공장을 운영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해 갑작스러운 조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환경 법령은 복잡하지만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의거하여 기본부과금과 초과부과금 차이와 대기배출부과금 폭탄 피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기본부과금과 초과부과금 차이
【1분 순삭】바쁜 현대인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세트 운영
공장 굴뚝이나 소각시설 등 대기오염 물질을 내뿜는 시설은 오염을 줄여주는 방지시설과 함께 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② 5개 등급 사업장 분류
오염물질 연간 발생량에 따라 1종(80톤 이상)부터 5종(2톤 미만)까지 사업장을 분류하여 차등 관리합니다.
③ 무허가·무신고 시설 강력 처분
특정유해물질 배출 시 허가, 그 외에는 신고가 필수이며 위반 시 사용중지나 폐쇄명령을 받습니다. 희석 배출 등 꼼수 적발 시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④ 증설 및 가동 시 사전 신고
시설 설치 완료 후나 기존 시설을 20% 이상 증설했을 때는 가동 전 반드시 가동개시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⑤ 측정기기 부착 및 총량제
대형 사업장(1~3종)은 굴뚝 TMS, 소형(4~5종)은 IoT 측정기기를 의무 부착해야 하며, 대기관리권역은 연간 배출총량 제한을 받되 남은 쿼터는 판매나 이월이 가능합니다.
I. 대기오염배출시설 기준 및 사업장 분류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정의
①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시설물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 공장 굴뚝, 소각 시설, 화학제품 제조시설 등이 있다.
② 사업주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넘지 않도록 관련 시설을 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① 정부는 배출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5개 등급으로 나눈다.
② 연간 발생량이 80톤 이상이면 1종, 20톤 이상 80톤 미만은 2종, 10톤 이상 20톤 미만은 3종 사업장으로 분류한다.
③ 연간 발생량이 2톤 이상 10톤 미만이면 4종, 2톤 미만이면 5종 사업장에 해당한다.
II.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및 방지시설 규제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① 특정대기유해물질을 기준 농도 이상 배출하거나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에 시설을 설치할 때는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대책지역이라도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 미만으로 나오는 5종 시설은 제외한다.
② 허가 대상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설치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③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위법시설은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처분을 받는다.
■ 대기오염 방지시설 의무
① 오염물질을 저감하지 않고 그대로 배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반드시 함께 운영해야 한다. 여과집진시설, 연소조절시설, 송풍기 및 덕트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외부 공기를 흡입하여 오염물질을 희석해 배출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③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배출시설 허가 취소, 시설 폐쇄, 조업정지명령 등의 강력한 처분이 내려진다.
III. 가동개시 신고 및 측정기기 의무화
■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①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마친 후 시설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가동개시 신고를 해야 한다.
② 기존 배출시설을 증설할 때도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배출구별 시설 규모 합계보다 20% 이상 증설했다면 변경 완료 후 가동개시 신고를 새로 해야 한다.
■ 굴뚝 TMS 및 IoT 측정기기 부착
①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업장에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② 1종에서 3종까지의 대형 사업장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한다. 4종과 5종 소규모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달아야 한다. 방지시설에는 적산전력계를 필수적으로 설치한다.
IV. 행정처분 및 대기배출부과금 제도
■ 배출허용기준 초과 행정처분
①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일정 기간을 정해 오염도를 낮추도록 하는 개선명령이 하달된다.
②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한 이후에도 지속해서 기준치를 초과 배출하면 조업정지명령 처분을 받는다.
■ 대기배출부과금 및 총량관리제
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미허가·미신고 시설을 설치한 자에게는 배출부과금이 징수된다. 오염물질이 기준 이하라도 배출량과 농도에 따라 기본부과금이 나오고,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부과금이 더해진다.
②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에는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를 적용한다.
③ 할당된 총량 범위 내에서만 배출이 허용되지만, 남은 허용량은 다음 해로 이월하거나 다른 연도에서 차입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남은 배출총량을 시장에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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