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특허로 보호받고 싶지만, 공들인 아이디어가 거절되거나, 복잡한 법적 절차와 권리 범위 때문에 시작부터 막막하신가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의해 특허 결정부터 설정등록까지 핵심 절차 및 세계 최초 특허 등록이 거절되는 3가지 요건을 안내합니다.
특허 결정부터 설정등록까지 핵심 절차
【1분 순삭】바쁜 현대인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 특허등록 3대 조건
기술이 미리 알려지지 않아야 하고(신규성), 산업에 쓸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기존보다 발전된 창작물(진보성)이어야 합니다.
② 심사청구 안 하면 자동 취소
서류 제출 후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별도로 해야 심사가 시작되며, 기간을 놓치면 출원 자체가 취하됩니다.
③ 내 특허도 함부로 못 쓰는 이유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주면 특허 주인이라도 계약 범위 내에서는 해당 기술로 제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④ 통상실시권은 중복 계약 가능
통상실시권은 독점권이 없으므로, 특허권자가 여러 업체에 똑같은 기술을 동시에 넘겨주어도 계약 위반이 아닙니다.
⑤ 특허권의 수명은 20년
등록이 완료되면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독점 권리가 보장되며, 기간이 끝나거나 세금을 안 내면 권리는 소멸합니다.
Ⅰ. 특허 요건 및 등록 심사 절차
■ 특허등록 조건 세 가지
① 신규성 판단 기준
발명을 출원하기 전 국내외 시장이나 대중에 기술이 미리 알려지지 않아야 한다. 공연히 실시되었거나 공지된 기술은 제외한다.
② 산업상 이용가능성 요건
해당 기술은 공업, 농업, 운수업 등 실제 생산 현장에서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진보성 평가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기술적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수준은 등록을 거절한다.
■ 특허출원 절차 가이드
① 행정 서류 제출
발명가는 특허출원서에 명세서, 요약서, 도면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선출원주의 원칙
하나의 발명에는 하나의 특허만 인정한다. 동일한 발명은 가장 먼저 출원 서류를 접수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한다.
③ 방식심사 및 출원공개
서류의 절차적 흠결을 점검하는 방식심사를 진행한다.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특허공보를 통해 기술을 대중에 공개한다.
Ⅱ. 특허 심사청구 및 권리 방어
■ 특허 심사청구 기간
① 3년 이내 심사 신청
특허출원은 심사청구를 해야 비로소 실체심사가 시작된다.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② 미청구 시 직권 취하
법정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해당 특허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취하 처리한다.
③ 거절이유 극복 절차
심사관의 거절이유 통지가 나오면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요건을 해소하면 특허결정으로 가고, 미해소 시 거절결정을 내린다.
■ 특허출원 보상금 청구권
① 무단 도용 서면 경고
기술 공개 후 제3자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출원인은 특허출원된 발명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② 정당한 보상금 요구
서면 경고를 받거나 출원 사실을 알고도 기술을 사용한 자에게는 향후 특허등록 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Ⅲ. 특허권 효력 및 실시권 설정
■ 특허권 존속기간 및 효력
① 독점적 전용권 발생
특허료를 납부하고 설정등록을 완료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특허권자는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 20년의 보호 기간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마친 날부터 효력을 가지며, 특허출원일 기준으로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유지한다.
③ 소멸 사유 관리
존속기간 만료, 상속인 부존재 시 권리는 소멸한다. 특허취소결정, 무효심결 확정, 특허권자의 권리 포기 시에도 소멸한다.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차이
① 전용실시권의 독점력
계약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타인에게 특허 기술을 독점적으로 실시하게 하는 권리이다.
② 특허권자의 사용 제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면 특허권자 본인이라도 계약 범위 안에서는 해당 기술을 직접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
③ 통상실시권의 비독점성
타인에게 기술 사용을 허락하되 독점권을 주지 않는 형태이다. 특허권자가 여러 업체와 중복으로 계약을 맺어도 법적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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