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을 즐기지만 아이템 환불 거부, 불법 핵 프로그램, 채팅창 내 모욕과 성범죄 등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대처 방법을 몰라 막막해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의거하여 게임 아이템 환불 안 될 때 대처 방법과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대신 게임시간 선택 활용법을 안내합니다.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대신 게임시간 선택 활용법
【1분 순삭】바쁜 현대인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 연령별 게임 등급 확인
게임은 선정성과 폭력성 등을 기준으로 전체이용가부터 청소년이용불가까지 등급이 나뉘며,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가입 시 부모 동의가 필수입니다.
② 유료 아이템 7일 이내 환불
유료 아이템은 구매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게임사는 3일 이내에 환불해야 하지만, 이미 사용했거나 포장을 뜯은 경우는 환불이 거부됩니다.
③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
캡슐형·랜덤박스 등 우연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아이템은 고지 의무가 있으며, 게임사가 확률을 속이거나 미표시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④ 불법 핵 유저 및 사행성 게임 신고
게임 내 불법 핵 유저는 게임사에 신고하여 제재할 수 있고, 불법 사행성 게임이나 웹보드 게임머니 환전 행위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⑤ 게임 내 채팅 범죄 및 과몰입 대처
게임 내 욕설, 성희롱, 스토킹은 형사 처벌 대상이며, 청소년의 과도한 게임 몰입은 ‘게임시간 선택제’와 ‘과몰입 힐링센터’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I. 게임 이용의 시작과 안전망 구축
■ 게임 등급 분류 기준
① 게임물은 플랫폼에 따라 PC, 모바일, 아케이드, 콘솔, VR 게임 등으로 분류된다.
② 등급분류 제도는 선정성, 폭력성, 공포, 범죄, 약물, 언어, 사행성 모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③ 등급의 종류는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평가용으로 세분화된다.
■ 청소년 게임 회원가입 부모동의
① 회원은 가입과 로그인 단계를 거쳐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
②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가입할 때는 반드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게임 서비스는 무료와 유료로 나뉘며 유료 서비스를 통해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다.
II. 이용자 권리 보호 및 환불 규정
■ 게임 아이템 7일 이내 환불
① 게임 이용자는 유료 서비스 구매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게임사는 청약철회 접수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③ 서비스 해지를 원하는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계약을 끝낼 수 있다.
■ 게임 아이템 청약철회 불가 기준
① 원칙적으로 환불이 가능하나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가 멸실되거나 훼손되면 환불할 수 없다.
② 유료 아이템을 이미 사용했거나 소비한 경우에도 청약철회는 불가능하다.
③ 시간이 흘러 재판매가 어렵거나 복제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때도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
III. 투명한 게임 환경과 불법 행위 대응
■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① 확률형 아이템은 유상으로 구매하는 재화 중 종류나 성능이 우연한 요소로 결정되는 상품을 뜻한다. 가챠, 연속 뽑기, 랜덤박스가 이에 해당한다.
② 게임 제작 및 배급사는 아이템 공급 확률을 명확하게 표시할 의무가 있다.
③ 게임사가 확률 표시 의무를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게임 핵 신고 처벌
① 불법 프로그램인 핵을 사용하여 타인의 게임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② 대다수 게임사는 약관에 부정 이용 제재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발견 즉시 게임사에 신고해야 한다.
③ 신고를 접수한 게임사는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의 계정을 제한할 수 있다.
IV. 온라인 범죄 예방 및 사행성 규제
■ 게임 내 사이버 범죄 고소
① 게임 내에서 특정 길드나 유저를 향해 “벌레”, “쓰레기” 등의 비하 발언을 하면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한다.
② 허위 사실이나 비방 목적으로 신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다.
③ 채팅이나 영상통화로 부적절한 신체 요구를 하는 행위는 사이버 성범죄에 해당한다.
④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메시지나 SNS DM을 보내 괴롭히면 사이버 스토킹 죄로 처벌된다.
■ 불법 사행성 게임장 신고
① 실시간 바카라처럼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과 손실을 주는 사행성 게임물은 등급분류가 불가능하다.
②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물을 유통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③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공식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 고스톱 포커 환전 처벌
① 온라인 고스톱이나 포커 같은 웹보드 게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② 하지만 게임머니를 돈으로 바꾸어주는 환전업, 환전 광고, 불법 거래 사이트 운영은 처벌 대상이다.
③ 불법 환전 행위를 목격하면 게임이용자보호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된다.
V. 게임 과몰입 방지 제도
■ 게임시간 선택제 신청
① 청소년의 무분별한 게임 이용을 막기 위해 이용 시간을 직접 설정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를 운영한다.
② 이 제도는 각 게임사 홈페이지를 통해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③ 게임 과몰입으로 고통받는 사용자는 전국 게임과몰입 힐링센터에서 전문가 상담, 검사,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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