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로 사람과 부딪혔거나, 면허 없이 타도되는지 궁금하신가요?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접촉사고 시 경찰 신고 안 하면 생기는 일 등 전동킥보드 사고 대처법과 필수 면허 규정, 안전 수칙 안내합니다.
전동킥보드 탈 때 꼭 알아야 할 법적 의무
【1분 순삭 요약】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 가이드
①사고나면 STOP
툭 부딪혀도 무조건 멈추고 연락처를 주세요. 그냥 가면 뺑소니(징역형 가능)입니다.
②면허 필수만 16세 이상 + 원동기 면허
필수! 없으면 범칙금 10만 원입니다.
③헬멧 착용
잠깐 타더라도 헬멧 안 쓰면 2만 원 날아갑니다.
④1인 탑승
“나 태워줘” 절대 금지! 킥보드는 혼자 타야 합니다. (위반 시 4만 원)
⑤음주 금지
술 마시고 킥보드 타면 자동차 면허까지 취소됩니다.
I.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 시 필수 대처법 (뺑소니 주의)
“전동킥보드를 타다 옆에 지나가던 사람과 살짝 부딪혔어요.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은데 그냥 가도 괜찮을까요? 꼭 신고까지 해야 하나요?”
■ 사고 후 즉시 정차 및 구호 의무
① 전동킥보드 운행 중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파손했다면, 경미한 사고라도 즉시 멈춰야 합니다.
②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도 부상자를 구호하고, 운전자의 성명·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③ 이러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경찰 신고 절차 및 예외
①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현장에 있는 경찰공무원이나 가장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② 신고 내용에는 사고 장소, 사상자 수, 물건 파손 정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단, 사람이 다치지 않고 킥보드만 파손된 것이 분명하며, 도로 위험 방지 조치를 완료했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의무 위반 시 형사책임
① 사고 후 미조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② 특히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뺑소니)는 가중처벌 대상이므로 절대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II. 개인형 이동장치(PM) 면허 기준 및 정의
“요즘 전동킥보드를 타는 청소년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전동킥보드는 특별한 자격 없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나요?”
■ 전동킥보드 운전 자격 (나이 및 면허)
① 전동킥보드는 아무나 탈 수 없으며,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수입니다.
② 면허 없이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PM)란?
① 시속 25km 이상 주행 시 전동기가 꺼지고, 중량이 30kg 미만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합니다.
②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가 이에 해당합니다.
③ 페달을 밟아야 나가는 전기자전거(PAS 방식)는 자전거로 분류되지만, 레버를 당겨 나가는 스로틀 방식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면허가 필요합니다.
III.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과 범칙금
“학교나 학원에 갈 때 전동킥보드를 자주 타는데, 헬멧을 꼭 써야 하나요? 또한 전동킥보드를 탈 때 주의할 점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헬멧 착용 의무
① 운전자는 반드시 승차용 안전모(헬멧)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시켜야 합니다.
② 운전자가 헬멧을 쓰지 않으면 범칙금 2만 원, 동승자가 안 쓰면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됩니다.
■ 승차 정원 초과 금지 (2인 탑승 금지)
① 전동킥보드는 1인용입니다. 두 명이서 함께 타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② 승차 정원을 초과하여 운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는 2명까지 가능)
■ 음주 및 약물 운전 금지
①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나 약물 복용 후 운전은 절대 금지됩니다.
②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뿐만 아니라, 보유한 운전면허(자동차 면허 포함)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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