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의 미스터리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의 미스터리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의 미스터리에는 인간의 심리가 기인한다. 손실 회피 심리와 보상 예상 심리이다.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정책은 겉으로는 환영할 정책이지만 한편으로는 비판적 문제도 안고 있다. 공정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의 미스터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팬데믹 기간 중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정부와 국민 모두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정책에 관한 환수 문제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어려움을 덜어주는 정책이었다. 재난지원금은 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되었다. 그중에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가 수령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재난지원금을 환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환수 대신 면제 정책을 발표했다. 환수의 어려움을 면제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환수 문제는 한국과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비단 일본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문제일 것이다.

 

환수 문제의 원인과 인간 심리

당초 계획과는 달리 환수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다양하다. 복잡한 신청 및 환수 절차 외에도 인간의 미묘한 심리가 존재한다. 손실 회피 심리와 보상 예상 심리이다. 손실 회피 심리는 무료로 받은 돈을 반환하면 손실이 발생하는 것처럼 느끼는 심리이고, 보상 예상 심리는 돈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보상으로 여기는 보상 예상 심리이다. 이런 심리로 인해 반환하려는 의향이 없어진다. 돈을 보면 이익을 취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심리는 상황과 개인적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런 심리적 요인이 있기에 이번 정부가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한 정책은 여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아일랜드의 법인세와 세금 운용의 고민

최근 아일랜드에서는 이런 인간의 심리의 딜레마를 겪고 있다. 아일랜드는 낮은 법인세율로 유명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낮은 법인세율은 다국적 기업들이 아일랜드에 투자하고 본사를 설립하는데 동기부여를 했다. 세계적인 IT기업인 애플(Apple),구글(Google),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메타(Facebook), X(Twitter)의 본사가 아일랜드에 있는데, 이 외에도 다른 다국적 기업들이 아일랜드에 사무실이나 본사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 이런 기업들에게서 거둬들이는 법인세가 세계 최고라고 한다.

요즘 아일랜드에서는 넘쳐나는 법인세 세금을 복지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2008년 금융 위기와 부동산 시장 붕괴로 인해 IMF와 유럽 은행들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다국적 업체의 법인세라는 것은 영원하지가 않기에 지금 넘쳐나는 세금을 복지예산으로 마냥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언젠간 다국적 기업이 떠나고 법인세가 줄어들었다고 복지 예산을 줄이게 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미리 염려하는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손실 회피 심리와 보상 예상 심리 때문이다.

 

환수 면제 정책의 공정성은?

아무튼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정책은 겉으로는 환영할 정책이지만 한편으로는 비판적 문제도 안고 있다. 공정성의 문제이다. 어떤 경우로든 환수 처리를 마친 일부 소상공인들은 공정성 문제에 대해 볼멘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정부, 시민단체, 사회단체, 그리고 소상공인들 간의 협력을 통해 공정성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쉽지 않아 보이지만 정부의 훌륭한 솔루션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