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중소금융권 기관(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저축은행,카드사,캐피탈사)에서 금융비용을 환급받기 위한 소상공인 금융비용지원 28가지 질문을 안내합니다.
2024년 소상공인 금융비용지원 신청
자주하는 질문 28가지
질문1.
2023.12.31일에 대출한 것도 지원 대상인가요?
→ 대출실행일(등록사유발생일)이 2023.12.31일인 사업자대출까지 지원대상입니다.
질문2.
2023.12.31일에 전액 상환된 대출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요?
→ 해당하지 않습니다.(지원대상 아님)
질문3.
사업자 대출 지원 대상에 지원 가능한 대출유형은 무엇인가요?
→ 해당하는 지원 대상의 대출유형에는 중도금대출, 담보대출(부동산·예적금·보증서·승용차·상용차 등), 오토론, 마이너스대출, 금융리스, 운용리스, 할부 등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 마이너스 대출의 대출잔액은 2023.12.31. 기준의 실행액으로, ‘이자 1년 납입여부’는 금융기관의 여신거래약관, 약정서, 업무지침 등에 따라 금융기관 개별적으로 12회차 납입 여부 등 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단, 주식담보대출(스탁론), 개인대출만 제외)
질문4.
개인대출에서 사업자대출로 전환된 경우나 그 반대인 경우 대상자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 2023.12.31일 기준으로 약정서상 사업자대출에 해당하는 대출은 지원대상입니다.
(2023.12.31일 약정서상 개인대출인 경우에는 제외)
질문5.
2023.12.31일 법인이 신청기간 중에 중기업에서 소기업으로 전환된 경우나 반대인 경우의 대상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 신청시점에 소기업이라는 것을 증빙한 경우에 한해서는 지원 가능합니다.
질문6.
어업인,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나 사업자에 준하여 취급된 대출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없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질문7.
일부의 이자를 납입한 경우도 1회(또는 1개월) 납입으로 간주하는지요?
→ 약정했던 이자를 완납한 경우에만 1회 납입으로 인정합니다.
→ (예) 약정했던 월납이자가 10만원이지만 5만원만 일부 납부했을 때에는 1회 납입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질문8.
이자납입 1년이 지나지 않아 캐시백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미리 이자를 납부하면 캐시백 지급이 가능 하는지요?
→ 캐시백은 차주의 모든 대출계좌가 ‘이자 1년 납입 여부’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지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1개의 계좌라도 이자 1년 납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 이번 분기 내 캐시백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단, 차주가 이자를 미리 납입하여 모든 계좌가 이자 1년 납입 여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금융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분기 내 캐시백 지급 가능합니다.
질문9.
연체가 있으면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지요?
→ 2023.12.31일 기준으로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사실과 관계없이 캐시백 금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질문10.
사업체의 대표자가 2명 이상(공동대표자)인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사람 기준으로 접수가 되는지요?
→ 신청 순서와 관계없이 차주의 주민등록번호로 캐시백 금액이 산정되므로 신청이 각각 가능합니다.
질문11.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별도의 서류 업로드 기능이 없는데, 별도 서류제출은 불필요 하는지요?
→ 온라인은 개인사업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별도로 서류는 불필요합니다.
질문12.
한 명의 차주가 여러 개의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요?
→ 영위하는 사업자의 개수와 상관없이 차주당 150만원 이하에서 캐시백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질문13.
법인 소기업만 오프라인으로 신청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소기업 범위에 해당해야만 캐시백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확인서를 징구하여 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14.
중소기업확인서 사본으로도 증명 가능 하는지요?
→ 사본으로 증명 가능합니다.
질문15.
환수 대상은 무슨 기준으로 언제 결정되며 어떻게 환수 절차가 이루어지는지요?
→ 환수 대상은 분기별로 정산할 때, 중진공 내부 검증절차를 통해 확정됩니다.
→ 검증정보 : 중복 지급 여부, 차주별 150만원 초과 지급 여부, 금리·잔액 기준 지급금액 적정 여부 등
→ 환수절차 : 오,과지급 정보 확인 검토(중진공·금융기관)후에 오·과지급 확정됨
(1) 분기별 정산시에 오·과지급분 제외하고 정산됨
(2) 정산 이후 발견시에는 사업 종료 후 불인정금액 반납함
질문16.
대리인도 신청 가능 하는지요?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만 신청 가능하며, 법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및 대리인도 신청 가능함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분증과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문17.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 하는지요?
→ 온라인 신청은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질문18.
포털 접속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신청 초기에 접속량 폭주 때에는 접속 지연이 예상되며, 지연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거래금융기관 방문하면 즉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19.
본인인증 수단은 어떻게되는지요?
→ 본인명의의 휴대폰이나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이 가능합니다.
질문20.
24시간 운영되는지요?
→ 캐시백 신청 및 캐시백 통합정보 조회는 24시간 운영됩니다. 다만, 캐시백 신청 기능은 신청기간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마감기간에는 신청 불가)
질문21.
오프라인 신청자의 신청정보 변경은 온라인으로 가능한지요?
→ 오프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정보 수정은 신청한 기관 또는 점포에서만 가능합니다.
질문22.
2~4분기에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한지요?
→ 온라인 신청은 2~4분기에도 가능합니다.
질문23.
온라인 신청의 경우 사이트에서 계좌별 환급예상액은 잘 표시되는데, 환급예상액 총액이 0원으로 표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차주의 계좌 중에 ‘이자 1년 이상 미납’ 계좌가 하나라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환급예상액 총액은 0원으로 표시됩니다. 다만, 계좌별 환급예상액은 ‘이자 1년 이상 완납’을 가정하여 캐시백 산정금액으로 표시됩니다.
질문24.
이자납입을 1분기에 신청했으나 1년이 도래하지 않아 받지 못한 경우, 1년이 충족된 이후 별도로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요?
→ 최초 한 번의 신청으로 신청 절차 완료되기에 별도 신청 불필요합니다.
질문25.
1분기에 지급 대상이었으나 신청하지 않았는데, 2분기나 3분기에 신청해도 되는지요?
→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분기 외 2,3,4분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시점에 따라 지급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26.
캐시백 신청을 했다가 취소할 수 있는지요?
→ 신청 취소는 캐시백 신청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며, 그 외에는 취소 불가합니다.
질문27.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지요?
→ 종합소득세 신고 의미가 있습니다.
→ 중진공은 과세자료법(제4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및 (제5조:과세자료의 범위)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자료를 다음해 1월 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질문28.
캐시백 신청 시점에 확인한 환급예상액이 최종 금액인지요?
→ 환급예상액은 신청 시점의 대출정보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자1년 납입여부 및 대출정보 변경 등에 따라 실제 이자환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바로가기 ☞
마치며
중소금융권 기관에서 금융비용을 환급받기 위한 소상공인 금융비용지원 신청 28가지 질문과 답을 정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