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측량이란,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다. 즉, 땅 하나를 둘 이상으로 나눌 때 필요한 측량이다. 분할측량절차와 필요성 그리고 분할측량은 언제하는지를 안내한다.
분할측량
【1분 순삭】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 분할측량의 목적
한 개의 땅(1필지)을 두 개 이상으로 쪼개어 일부 매매, 용도 변경,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진행하는 필수 절차다.
② 측량 신청 방법
관할 지자체 민원실 방문, 지적측량바로처리포털(인터넷), LX 고객센터(1588-7704)를 통해 간편하게 의뢰할 수 있다.
③ 수수료 납부와 일정 확정
측량 수수료를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해야만 일정이 확정되며, 미납 시 신청이 취소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④ 현장 측량 및 성과 수령
LX 직원이 현장에 방문하여 고객 입회하에 측량을 진행하고, 지자체 검사를 거쳐 약 7~10일 뒤 측량성과도를 교부받는다.
⑤ 지적공부 정리 및 최종 등기
지자체에 토지분할 신청을 하여 지적공부를 분할 정리한 후, 최종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모든 과정이 완료된다.
1. 분할측량은 언제 하는가
-땅 전부를 안 팔고 일부만 사고 팔 때
-땅을 나눠서 가각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을 때
-소유권을 이전할 때
-토지 일부에 건축 허가를 받으려 할 때
■ 분할측량이란 무엇인가
① 1필지로 등록된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② 하나의 땅을 여러 개로 쪼개어 각각 독립된 소유권을 부여하거나 용도를 달리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다.
■ 분할측량을 진행해야 하는 주요 사례
① 토지 전체를 처분하지 않고 일부분만 매매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경우에 필요하다.
② 하나의 토지를 분할하여 각각 다른 용도(예: 주거용, 농업용 등)로 활용하고자 할 때 실시한다.
③ 토지 전체가 아닌 특정 일부 구역에만 건축 허가를 받거나 개발 행위를 진행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2. 분할측량이 필요한 경우
3.분할측량 13가지 절차 (① ~ ⑬)
①측량의뢰(고객)
[의뢰방법] 다음 세 가지 중에서 선택(방문접수 권고)
–방문접수 : 시,군,구청 민원실 방문
–인터넷 : 지적측량바로처리포털
–LX(한국국토정보공사)고객센터 : ☎1588-7704
②수수료 납부(고객)
-납부 방법 : 계좌입금 또는 신용카드
-미납부시 접수취소
③일정알림(LX)
-수수료 납부 후, 분할측량일정 확정 및 문자 알림
④측량준비(LX)
-측량자료조사 및 지적측량준비도 작성
⑤일정 재확인(LX)
-측량 1~2일 전 전화
⑥현장측량(LX)
-현장 분할점 표시
-고객 입회 및 확인
⑦측량성과 작성(LX)
-측량결과도 작성
-측량성과도 작성
⑧측량성과 검사(지자체)
-성과검사
-성과도 교부
⑨성과도 수령(고객)
-측량 후 7~10일 후
-우편 또는 방문
⑩지적공부 정리신청(고객)
-시군청 민원실 방문
-성과도 지참
-신청서 작성
⑪지적공부 정리(지자체)
-토지분할정리 신청 후 약3일
⑫지적공부 등본확인(고객)
-지적도 등본 발급
-정리 확인
⑬소유권이전등기(고객)
-분할측량 종료
마치며
[참고자료 및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