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음주 등으로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편리한 만큼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걱정도 있으실 겁니다. 대리운전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리운전 사고 시 피해 책임 관련 정보를 안내합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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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사고 대처법
1.대리운전 기사 과실 사고, 보험 처리는?
만약 대리운전 기사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기본적으로는 해당 대리운전 업체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보상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보험이 고객님의 개인 자동차 보험과는 보장 내용과 한도에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리운전 업체의 보험은 주로 사고 차량의 직접적인 수리 비용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고객님의 자동차 보험은 수리 기간 중 렌터카 비용, 휴차료, 또는 차량 가치 하락 손해 등 더 넓은 범위를 보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차량 수리비 외 추가적인 손해(렌터카 비용, 영업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고객님께서 직접 대리운전 업체 측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대리운전 사고 시 제3자 피해, 책임은 누구에게?
대리운전 중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제3자)이 다치거나 안타깝게도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인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현행법상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발생한 인적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리운전 상황에서는 **차량 소유주(차주)를 ‘자동차의 운행자’**로 보고 있습니다.
즉,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했더라도, 사고로 인한 제3자 피해에 대한 1차적인 법적 배상 책임은 차량 소유주이신 고객님께 있다는 의미입니다.
3.내 자동차 보험으로 대리운전 사고 처리, 주의할 점은?
물론,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3자 피해가 발생하면,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고객님의 자동차 보험이 ‘운전자 범위 한정 특약'(예: 가족 한정, 부부 한정 등)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대리운전 기사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 처리가 불가능하며, 발생한 손해 전액을 고객님께서 직접 부담하셔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대리운전을 자주 이용하시는 고객님이라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거나 갱신하실 때 ‘대리운전 위험 담보 특약‘을 추가하시는 것이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특약은 만일의 사고 시 고객님의 부담을 크게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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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자료출처] 2025년 3월 15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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