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복잡한 권리관계와 임대인 정보를 개인이 일일이 확인하기란 쉽지 않아 막막하실 겁니다. 국토교통부와 HUG가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으로 전세사기 예방법과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안내합니다.
HUG 안심전세 앱 활용 및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1분 순삭】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 요약
①앱 설치
‘HUG 안심전세 App’을 다운받아 시세, 집주인 이력,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조회하세요.
②계약 전
건축물대장(불법건축물), 등기부등본(근저당), 전세가율(깡통전세), 세금 체납(공매위험) 4가지는 필수 확인 사항입니다.
③계약 시
집주인 신분증,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후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특약을 활용하세요.
④이사 후
이사 당일 전입신고+확정일자는 필수이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으로 안전장치를 완성하세요.
⑤전세피해 발생 시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전세피해 지원센터(☎1533-8119)로 즉시 연락하세요.
1. HUG 안심전세 앱을 활용한 스마트한 전세 준비
■ 투명한 시세 정보와 안전 진단
①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세대 미만 아파트의 평형별 매매 시세를 정확히 제공한다.
② 지역별 평균 전세가율, 경매 낙찰가율, 보증사고 현황 등 핵심 지표를 공개하여 깡통전세 위험을 판단할 수 있다.
③ 계약하려는 주택이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 즉시 진단 가능하다.
■ 임대인 정보의 투명한 공개
① 임대인이 동의할 경우 과거 보증사고 이력이나 보증 가입 금지 여부를 조회하여 ‘나쁜 임대인’을 피할 수 있다.
② 등록임대주택 여부와 임대보증 가입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계약의 안전성을 높인다.
③ 앱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이후 2년 6개월간 등기 변동 사항(근저당 설정 등) 발생 시 무료로 알림을 받는다.
2.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항목
■ 매물 상태와 적정 가격 검증
①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무허가 또는 불법 건축물인지 확인해야 한다. 불법 건축물은 전세보증금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
②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이나 부동산 정보 사이트를 통해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확인한다.
③ 시세 파악이 어렵다면 인근 중개업소를 여러 곳 방문하여 적정 시세를 교차 검증하는 것이 좋다.
■ 권리관계 및 임대인 체납 확인
① 등기부등본의 갑구와 을구를 확인하여 선순위 채권이나 근저당 설정 여부를 파악한다.
②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보증금 확인을 위해 전입세대 열람 내역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③ 국세(세무서)와 지방세(주민센터) 완납 증명서를 통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여 공매 위험을 예방한다.
3. 계약 당일 및 계약 후 안전 장치 마련
■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① 임대인 본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대리인 계약 시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꼼꼼히 대조해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가 국가공간정보포털에 등록된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자인지 확인하여 불법 중개를 예방한다.
③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임대인의 미납 세금 정보를 명시하고, 대항력 확보 전 근저당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넣는다.
■ 잔금 지급 및 이사 후 조치
① 잔금 지급 직전 등기부등본을 재열람하여 권리관계에 변동이 없는지 확인 후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다.
② 이사 당일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법적 대항력을 확보한다.
③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HUG, HF, SGI)에 가입하여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시 보증기관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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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이미지 출처
▶전라남도 홍보 팜플렛 / HUG 안심전세 AP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