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부채탕감 자가진단 및 새도약기금을 안내합니다.
새도약기금 장기 연체 채무
1.새도약기금 주요 내용
①새도약기금 지원 대상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채권을 매입, 소각 또는 조정하여 총 16조 4천억 원 규모로 113만 4천 명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립니다.
②새도약기금 지원 방식
오는 10월부터 1년간 채권 일괄 인수를 시작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 지원 대상자는 올해 안에 신속하게 채무를 소각하며, 일반 대상자는 내년부터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를 조정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개별 통보되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2.새도약기금 지원 혜택
①기준 시점
2025년 6월 19일 까지의 부채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②개인별 지원 한도
1인당 7년 이상 연체된 채무 중 최대 5천만 원까지 채무 소각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초과 채무 처리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다중 채무의 경우, 초과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이관되어 캠코의 일반적인 채권 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3.부채탕감여부 자가진단 프로그램
①부채탕감여부 자가진단 프로그램은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의 「나에게 알맞은 프로그램」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②신용정보원 채무 현황 조회를 통해 본인의 정확한 채무 상황을 파악한 후 이용하시면, 가장 적합한 채무 관리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새도약기금에 대한 궁금증
①지원 대상 심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면밀히 심사하며, 특히 중위소득 60% 이하,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고,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채무를 면제(소각)할 예정입니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세부 심사 기준은 비공개입니다.)
②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새도약기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채무를 일괄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③채권 매입부터 소각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금융기관별로 순차적으로 2025년 10월 말부터 약 1년간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할 계획입니다. 소각(또는 채무 조정)은 상환 능력 심사 후 1년 이내에 진행됩니다.
④5천만 원 한도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가지급금 및 이자를 제외한 무담보 채무의 원금 잔액을 기준으로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매입 대상이 됩니다.
⑤새도약기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투자 목적이 명확한 채권 (예: 증권사 보유 채권)
-개인 사업자 채권 중 사행성 사업, 유흥업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외국인 채무자 (단,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 인정자는 포함)
-기타 채무자보호법상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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