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채무를 해결할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의 차이점을 확인해 보세요. 일정 소득이 있다면 3~5년간 빚의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개인회생 제도로 재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불이익에 대해 안내합니다.[법제처 생활정보 참조]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차이점
[질문1]“갚기 힘든 빚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빚을 잘 청산하여 재기하고 싶은데 개인회생이란 무엇이며 개인파산 및 개인워크아웃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1.개인회생:꾸준한 수입이 있다면 채무 탕감의 기회를
①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으나, 장래에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②법원에서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에서 최장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③이 제도는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동시에 채권자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개인파산:소득이 없어 채무 변제가 불가능할 때
①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도저히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②자신이 가진 재산으로 모든 빚을 청산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을 통해 탕감받게 됩니다.
3.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 조정
①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는 사적인 채무조정 제도로, 주로 금융기관 채무가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이 제도를 통해 채무 감면, 이자율 조정, 상환 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받아 최장 10년에 걸쳐 빚을 나누어 갚게 됩니다.
개인회생제도 불이익
[질문2]“최근 빚 때문에 힘들어 개인회생제도를 권유받았는데요, 이 제도는 어떤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게 되면 혹시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인회생 신청, 이런 분들이 할 수 있어요
①지급불능 상태
현재 가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상환이 어려운 상태이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채무액 한도
담보가 있는 빚은 15억 원, 담보가 없는 빚은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③일정한 소득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급여나 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과 같이 장래에 계속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2.개인회생 신청 시 불이익
①법률상 불이익은 NO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에 법적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②신용거래의 일시적 제한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나면 연체정보 등록은 해제됩니다. 하지만,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고 면책 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공공정보로 관리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카드 발급이나 대출과 같은 일부 신용거래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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